술자리 다툼 폭행 고소,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상대방이 먼저 밀친 장면을 주변 CCTV에서 찾아 방어 행위였음을 소명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Profile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한 해에도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맡았습니다. 합의 한 번, 탄원서 한 장이 판결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서 봤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영상과 진단서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대화를 직접 맡습니다.
Results
상대방이 먼저 밀친 장면을 주변 CCTV에서 찾아 방어 행위였음을 소명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 형사공탁을 활용하고, 치료비 지급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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