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뒤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사건 다음 날 바로 인근 상가 3곳에 CCTV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돕고, 영상 캡처와 함께 정당방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