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항소 직후 선임돼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을 이어 가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가족의 부양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