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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응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해야 할 다섯 가지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윤 대표변호사작성 검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 바로 날짜를 잡습니다. 하지만 조사 날짜는 조율할 수 있고, 준비 없이 나간 첫 조사가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석 요구를 한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고소 내용의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조사 날짜를 서두르지 마세요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은 끊지 않아야 합니다.

3.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지우거나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하면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 문제가 된 행동 전후의 대화와 상황
  • 갖고 있는 자료(메시지, 사진, 영수증, 영상)

5.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세요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히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서 서명 전 확인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쳐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정하윤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정하윤 대표변호사

수사 단계 변호 · 구속 사건 ·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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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체포·구속된 가족의 접견도 바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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